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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em 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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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. 언론·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·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,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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